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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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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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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집현전
1
화우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1
내일
# 변호사 (상위 10)
3
안병수
2
박철우
1
김양남
1
김용말
1
고재혁
1
강장환
1
김기정
1
김용호
1
김혜리
1
김건우
2. 판례 목록
(9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8, 2022. 11.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제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5항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29, 2021. 11.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5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3.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도13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4676 , 2021. 5. 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60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215, 2018. 5. 16., 각하
형법 제332조 등 위헌소원(재심)
형법제332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60, 2017. 11. 14., 각하
형법 제332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33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898, 2017. 9. 5., 각하
형법 제332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33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9.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5759 판결
[상습절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공2017하,1758]
상습절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청주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노1356, 2017노168(병합) 판결
[상습절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미간행]
상습절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7, 2017. 2. 8.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2, 2016. 3. 3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43, 2015. 11.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4.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공2015하,1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형법
15.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90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3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노43,2015초기1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2015전도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간치상·사기·사기미수·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준강간치상
사기
사기미수
부착명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40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16,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74, 2015. 2. 26.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3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2010년
22.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6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11상,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41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특수강도][공2010상,4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94, 2008. 11. 2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5.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2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2008하,1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전고법 2008. 7. 23. 자 2008초기69,2008노105 결정
[위헌제청신청·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위헌제청[각공2008하,1581]
위헌제청신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07년
27.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
[상습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08상,176]
상습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8.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자동차불법사용][집50(1)형,885;공2002.6.15.(156),1312]
자동차불법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0년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181, 2000. 4. 11., 각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위헌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위헌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6년
3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준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사기·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집44(2)형,918;공1996.11.15.(22),3370]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기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31.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874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절도][공1991.12.1.(909),2755]
강도상해
특수절도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32.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0.8.15.(878),1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소년법
형법
33.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감도8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특수절도]][집38(1)형,698;공1990.6.1.(873),1100]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34.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377 판결
[절도][공1990.4.1.(869),707]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35. 대구고법 1988. 2. 11. 선고 87노1516 형사부 판결 : 상고
[강도살인등][하집1988(1),457]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36.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6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강도상해][공1987.12.15.(814),1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형법
37.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371,87감도1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집35(3)형,672;공1987.11.1.(811),1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형법
38. 서울고법 1987. 6. 4. 선고 87노1162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7(2),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7.4.15.(798),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형법
1986년
40.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9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6.9.1.(783),1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1984년
41.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471,84감도377 판결
[영리유인ㆍ부녀매매ㆍ직업안정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5.3.1.(747),296]
영리유인
부녀매매
직업안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42.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4.5.15.(728),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3.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20 판결
[특수절도][공1984.5.15.(728),753]
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84감도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4.5.1.(727),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3년
45.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감도341 판결
[보호감호ㆍ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2.15.(722),281]
보호감호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형법
46.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음모][공1984.2.1.(72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음모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7.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18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12.1.(717),1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8.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133,83감도3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2.1.(717),1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49.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1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3.12.1.(717),1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84,83감도3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1.15.(716),1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506,83감도2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0.15.(714),1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4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6.15.(706),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3.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04,83감도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1(2)형,96;공1983.6.1.(705),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4.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97,82감도6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1(1)형,132;공1983.4.1.(701)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1982년
55.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10,82감도405 판결
[특수절도(변경: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2.12.15.(694),1124]
특수절도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6. 서울고법 1982. 3. 25. 선고 81노3440,81감노59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151,81감도1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사문서위조ㆍ동해사ㆍ사기미수ㆍ보호감호][공1982.5.1.(679),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동해사
사기미수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8. 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도3133,81감도112 판결
[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3.15.(676),278]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1년
59. 대구고법 1981. 11. 6. 선고 81노1104,81감노163 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절도·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319]
상습절도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구고법 1981. 9. 25. 선고 81노747,81감노73 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81(형특),203]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강간치상피고사건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2159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공1981.11.1.(667),14344]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형법
1980년
62. 대법원 1980. 8. 19. 선고 79도1345 판결
[범죄단체조직][집28(2)형,26;공1980.10.15.(642),13129]
범죄단체조직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에관한특별조치법
63. 대구고법 1980. 7. 10. 선고 80노420 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01]
강도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719 판결
[상습특수절도][공1980.7.15.(636),12894]
상습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893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집28(2)형,5;공1980.7.15.(636),12898]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66.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2173 판결
[상습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공1979.12.15.(622),12322]
상습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3090 판결
[주거침입·재물손괴·상습특수절도·특수주거침입·특수강도·강도예비][공1979.6.1.(609),11811]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습특수절도
특수주거침입
특수강도
강도예비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68. 서울고법 1978. 9. 21. 선고 78노888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절도·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8형,177]
상습절도
공문서위조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구고법 1978. 8. 31. 선고 78노43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범죄단체조직상습특수절도피고사건][고집1978형,145]
범죄단체조직상습특수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공1978.12.1.(597),11094]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71.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447 판결
[상습절도][공1977.11.1.(571),10320]
상습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구고법 1977. 4. 21. 선고 76노1416 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7형,55]
상습특수강도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73. 서울고법 1976. 12. 15. 선고 76노153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상습특수절도피고사건][고집1976형,281]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상습특수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4. 서울고법 1976. 9. 14. 선고 76노135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절도·장물알선피고사건][고집1976형,153]
특수절도
장물알선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구고법 1976. 7. 1. 선고 76노338 형사부판결 : 상고
[범죄단체조직·강도상해·상습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특수절도미수방조)·특수강도미수방조·상습특수절도미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변경)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습장물알선피고사건][고집1976형,96]
범죄단체조직
강도상해
상습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방조
상습특수절도미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습장물알선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구고법 1976. 4. 15. 선고 76노63 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절도·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6형,35]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
도로교통법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77. 서울고법 1975. 7. 10. 선고 75노68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상습절도·주거칩입·상습장물알선·장물알선피고사건][고집1975형,292]
상습특수절도
상습절도
주거칩입
상습장물알선
장물알선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8. 서울고법 1975. 6. 26. 선고 75노432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강도상해·도주피고사건][고집1975형,264]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상해
도주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9. 서울고법 1975. 4. 18. 선고 74노155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상습장물알선·상습절도피고사건][고집1975형,113]
상습특수절도
상습장물알선
상습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80. 서울고법 1974. 4. 19. 선고 73노170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절도·도주·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4형,68]
상습특수절도
절도
도주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1974. 3. 26. 선고 74도400 판결
[상습특수절도][집22(1)형,40;공1974.4.15.(486),7785]
상습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82. 대구고법 1974. 1. 17. 선고 73노822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상습특수절도(변경된죄명:장물보관)·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4형,1]
강도상해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83. 서울고법 1973. 12. 18. 선고 73노147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동미수피고사건][고집1973형,307]
상습특수절도
동미수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1973. 8. 31. 선고 73도1366 판결
[상습특수절도][집21(2)형,67]
상습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도1255 전원합의체 판결
[상습절도][집21(2)형,038]
상습절도
소년법
형법
86. 서울고법 1973. 5. 8. 선고 73노23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장물보관·상습장물알선등피고사건][고집1973형,80]
상습장물보관
상습장물알선등피고사건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87. 대구고법 1972. 12. 14. 선고 72노944 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특수절도등피고사건][고집1972형,136]
상습특수절도등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구고법 1972. 3. 30. 선고 71노1241 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장물취득등피고사건][고집1972형,35]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장물취득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89.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156 판결
[특수절도,범죄단체조직][집18(1)형,056]
특수절도
범죄단체조직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90. 광주고법 1969. 4. 23. 선고 69노1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피고사건][고집1969형,101]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
91.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도1423 판결
[상습절도][집16(3)형,060]
상습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66년
92.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430 판결
[상습절도][집14(3)형,055]
상습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도693 판결
[상습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집14(2)형,024]
상습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1966. 5. 24. 선고 66도566 판결
[상습절도][집14(2)형,008]
상습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1966. 2. 28. 선고 66도105 판결
[상습절도][집14(1)형,020]
상습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61년
96. 대법원 1961. 5. 10. 선고 4294형상111 판결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집9형,056]
상습야간주거침입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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